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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[별표 2] 제16호 (가)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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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구합24263·대구지방법원·2019-03-20·1심
입찰금액을 총액 대신 단가로 착오 기재하여 낙찰되었으나 계약 체결을 거부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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